상속지분(법정상속분) 계산기

체크포인트

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,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.

• 절세

  배우자 법정상속분 3/7 — 상속세 배우자공제의 상한선

 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, 법정상속분 상당액(최대 30억원)이 상한입니다.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을 늘려도 이 선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 지금 재산 기준 4억 2,857만 1,428원.

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

• 주의

  법정상속분은 '정하지 않았을 때'의 기본값입니다

  유언(유증)이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. 등기·예금 인출은 협의분할서에 전원 인감이 있어야 진행됩니다.

  민법 제1013조

• 주의

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(직계존속은 1/3)입니다

 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은 이 몫까지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.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재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.

  민법 제1112조 · 헌재 2020헌가4

• 주의

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·자녀가 대신 받습니다

  대습상속입니다. 사망한 자녀 몫을 그 배우자(1.5)와 자녀들(각 1)이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. 이 계산기는 대습을 넣지 않았으니 해당하면 상담이 필요합니다.

  민법 제1001조 · 제1010조

• 절세

  기여분·특별수익이 있으면 지분이 달라집니다

 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고(특별수익), 부양·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더 받습니다(기여분).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서 납니다.

  민법 제1008조 · 제1008조의2

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

• 민법 제1000조·제1003조·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입니다. 유언(유증)·협의분할·기여분·특별수익이 있으면 실제 지분은 달라집니다.
• 대습상속(제1001조)은 넣지 않았습니다. 먼저 사망한 자녀·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.
• 직계존속은 부모(최근친) 기준이며, 부모가 모두 없을 때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. 4촌 이내 방계혈족(4순위)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.
• 유류분은 직계비속·배우자 1/2, 직계존속 1/3입니다(제1112조).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.
• 금액은 원 단위에서 버려 합계가 재산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