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전환 · 보증금 조정 계산기

체크포인트

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,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.

• 필수

  상한은 「보증금 → 월세」 방향에만 있습니다

 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이 율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.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건 자유 협의입니다.

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· 제10조

• 주의

  갱신 때 5% 상한과 같이 봅니다

 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은 보증금·월세 각각 5% 이내여야 하고, 그 안에서 전환할 때 이 전환율을 씁니다. 두 상한이 동시에 걸립니다.

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· 제7조

• 절세

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

 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 가 10% 보다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가 상한을 정합니다.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넣으세요.

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

•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·시행령 제9조(연 10%, 기준금리 + 2%p 중 낮은 쪽)입니다. 기준금리는 입력값이며 한국은행 고시로 확인하세요.
•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월세 → 보증금 환산은 같은 율로 역산한 참고값입니다.
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이 다릅니다(연 12%, 기준금리 × 4.5배 중 낮은 쪽). 이 계산기는 주택 전용입니다.
• 월세 증가분은 원 단위 절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