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박사/지역자원시설세

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 계산기

재산세 고지서 네 번째 줄입니다. 토지에는 없고 건축물(주택은 건물 부분)에만 붙으며, 주유소·극장·4층 이상 건물은 2배, 11층 이상·대형마트는 3배입니다. 지방세법 제146조 표 그대로입니다.

건축물

만원= 2억원

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(연)

7만 5,500원

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7만 5,500원입니다.

과세표준

8,600만원

배율

1배

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

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

살펴볼 것재산세 고지서 네 번째 줄입니다

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.

건물분 시가표준액2억원
× 공정시장가액비율 43%8,600만원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
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4만 9,100원 + 6,400만원 초과분 × 0.12%7만 5,500원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
세액 (10원 미만 절사)7만 5,500원

체크포인트

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,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.

  • 주의

    재산세 고지서 네 번째 줄입니다

    따로 고지되지 않고 7월 건축물·주택 재산세와 같이 나옵니다. 토지에는 붙지 않습니다.

    지방세법 제147조

  • 절세

    4층 이상·주유소·극장은 2배, 11층 이상·대형마트·호텔은 3배

    아파트 4층 이상도 2배 대상이었으나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. 상가건물 층수를 확인하세요.

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

이 결과, 조문으로 짚어 보기

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.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, 조문·판례·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.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.

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

  •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·제4항(2026-09-03 Tax DB 현행본) 기준입니다. 주택 건물분 과세표준은 건물 시가표준액 ×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.
  • 표준세율이며 조례로 ±50% 가감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액 10원 미만 절사. 재산세 고지서에 합산 고지됩니다.

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검수일 2026-09-03.

이 결과를 신고·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

  •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, 가족관계,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
  •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