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료 상승분 계산기

체크포인트

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,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.

• 필수

  5%는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에 적용됩니다

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(1회, 2년)을 행사한 갱신은 5%를 넘을 수 없습니다.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뒤 새로 맺는 계약은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

• 주의

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 때는 환산해서 봅니다

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며 올리면 전환율(기준금리+2%p)로 환산한 총액이 5% 이내여야 합니다. 두 숫자 각각 5%가 아니라 합쳐서 5%입니다.

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

• 절세

  등록임대주택은 5%가 절대 상한입니다

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5%를 넘을 수 없고, 넘기면 세제 혜택(필요경비 60%·공제 400만)이 빠지고 과태료가 붙습니다.

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

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
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·시행령 제8조(약정 차임·보증금의 1/20, 1년 내 재청구 금지) 기준입니다.
• 5% 상한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계약기간 중 증액청구에 적용됩니다.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뒤의 새 계약은 상한이 없습니다.
•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며 전환하는 경우의 환산(제7조의2)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