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계산기

체크포인트

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,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.

• 필수

  신고·납부 기한 — 취득일부터 60일

 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.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%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.

  지방세법 제20조

• 절세

  생애최초 주택이면 최대 200만원을 깎는다

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, 12억원 이하 집을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면 산출세액에서 200만원(소형·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)을 뺀다. 2028년 말까지다. 다만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된다.

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

• 주의

  취득가액에는 부대비용도 들어간다

  중개보수·법무사 비용처럼 취득에 든 간접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. 법인은 특히 넓게 본다.

  지방세법 제10조의3

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

• 과세표준은 입력한 취득가액을 그대로 씁니다. 실제로는 취득에 든 간접비용이 더해질 수 있고,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씁니다(지방세법 제10조의2).
• 주택 수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. 세대 판정, 분양권·입주권·오피스텔 산입 여부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.
• 지방교육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±50%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.
• 조정대상지역 주택 무상취득 중과(12%)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(시행령 제28조의6). 여기서는 입력한 취득가액으로 근사 판정하므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 근처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집을 배우자·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의 제외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•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는 고지 단위인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.
• 고급주택·별장 등 사치성 재산 중과(제13조 제5항), 대도시 법인 중과(제13조 제2항), 그 밖의 지방세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.